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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
2025-03-31 14:01:14

호소문

전국에 계신 장애자녀 부모님, 사회복지사님, 특수교사님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시설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가혹한 세상이 아닐까요?

하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 기어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립지원법은 25만 재가 발달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자립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일부 장애인거주시설과, 자녀를 시설 입소시킨 부모님들이 이 법안 폐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법은 탈시설법도 아니고, 자기선택에 의해 시설에서 나오면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재가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이며, 장애인부모님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지원법입니다.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이라는 장애인시설에서 한달치 cctv(복도만) 확인결과 800여건 이상의 구타,폭행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이런 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속 들어가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시설에서 살 수 없어서, 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 없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여름과 겨울, 제주에서 서울까지 오체투지행진과 삭발, 단식을 마다않고 호소하였고, 어렵게 이루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삶, 통합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희망법률을 꼭 지켜내주십시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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