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성명서]울산장애인부모 사망사건 그억울한 죽을을 애도하며...

| 2014.12.09 13:03 | 조회 6661

울산 장애인부모 사망 사건, 그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난 12월 3일. UN이 정한 제23차 세계장애인의 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장애인부모의 죽음을 목격하며 슬픔과 분노에 잠겼다.  

 

지난 12월 2일 시각장애아동 최00군의 어머니는 공식적인 공문 등 절차를 거쳐서 자녀가 참가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교적응프로그램을 참관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소재 00초등학교에 방문하고, 저시력 아동을 위한 확대 교과서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울산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학교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최00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무단 침입하여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였고, 수업을 무단으로 참관하여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교과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서, 학교에 서면으로 사과를 하고, 수업을 참관한 장애학부모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인권 침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며,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교과서를 무단으로 가져갔으니 반납해야 한다며 최00군의 어머니를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자로, 교과서를 무단으로 가져간 도둑으로 몰아갔다.

최00군의 어머니는 특수교육장학사와의 통화를 통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방문했으며, 학교 특수교사를 통해 교과서를 대여했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으나 장학사는 학교 측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라며 믿어주지 않았다.

 

이에 최00군의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내년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괴로워하던 끝에 “내가 죽으면 이 누명을 벗겨 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누가 장애아동의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최00군 어머니의 사망이후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여 5분만에 행사 참석 관련 공문을 찾아내고,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특수교사가 “자신이 내어 주었다”고 확인해주었는데 교육청 장학사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최00군의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모멸감을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심지어 최00군의 어머니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장학사는 장례식장에 와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학부모는 개인이고, 학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민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만 할 뿐 최00군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단순히 장학사과 교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장애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행정가들의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행정가들의 손에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의 교육과 삶이 내맡겨져 있는 교육현장의 현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하고 천박한 인권의식을 가진 교육행정가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유가족은 울산교육청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요구>

 

억울한 죽음이다!

공식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사고 책임자는 망인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교육 행정 담당자들의 과실이 불러온 억울한 죽음이다. 교육감과 사고 책임자는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 당시 학교 관리 책임자인 교감,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 담당 장학사를 엄중 징계하라.

- 11월 20일 공문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없이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과서를 허락없이 가져갔다고 허위보고한 교감과, 학교의 보고만 믿고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단정적으로 학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한 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업무 담당 장학사를 엄중 징계하라.

 

3. 예비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예비신입생 학부모에게 심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있게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4. 학교관리자의 장애이해연수를 강화하라.

- 형식적인 장애이해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특수교육과 장애인, 장애인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이해연수를 강화하라.

 

5. 특수교육 전공자를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로 배치하라.

- 특수교육 전공자, 현장 특수교사 출신의 담당 장학사를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모든 부모들은 억울한 고통 속에 죽어간 최00군의 어머님과 유가족의 더 없이 깊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안고,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12월 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붙임자료1] 경과보고

 

12월 2일 오전 10시

울산 북구 소재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각장애아동 최oo?군의 어머니, 최oor군,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어린이집 담당 교사 4명은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동학교 적응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함.

 

오전 11시

담당 특수교사를 만나 특수학급 수업 참관 후,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저시력 아동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대여하여 학교를 나옴.

 

오전 11시 17분, 오후 3시 30분, 오후 3시 33분

최oo군의 어머니에게 울산광역시 강북 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를 받음. (핸드폰 녹음 파일 中)

“어머님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혀 교감선생님께서 민원을 넣으셨다.

공문도 없이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 침입하여 교권을 침입하였으며, 수업을 참관하여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이 된다.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교과서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공문을 팩스로 넣지도 않았는데 넣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학교에 서면으로 사과를 하셔야하며, 수업을 참관하신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서 인권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셔야하며, 나라의 세금으로 만든 교과서를 무단으로 가져 가셨으니 반납하셔야한다.“

최OO군의 어머니는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문교사에게 공문을 보냈느지 확인해보니 보냈다고 하여 장학사께 공문을 보냈다고 몇차례 말하였으나 장학사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함.

 

오후 7시

퇴근한 최oo군의 아버지에게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심적고통을 이야기함. (아버지 증언 中)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서면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권침해 했다는 아이들 부모에게 일일이 뭐라고 사과해야할지 막막하다.

학교에서 예비 신입생에게 미리 증정한 교과서인데 장학사는 왜 무단으로 가져갔으니 반납하라는 명령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도둑으로 몰렸다.

무엇보다 초등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갈 수 있겠느냐.

아이의 시각장애를 고려하여 2년간 신중하게 고르고, 그토록 바라던 학교 학교였는데... 우리 아이는 이제 어느 학교로 가야하는지...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지 못 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억울하다.“

 

12월 3일

오전 6시 30분

최oo군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를 발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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